“日 반격능력 철회해라”…일본대사관 앞으로 달려 간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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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반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은 완전히 깨졌고 평화헌법은 빈껍데기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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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반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은 완전히 깨졌고 평화헌법은 빈껍데기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 2%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증액된 방위비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대 수입하고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 이상 늘리는 등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나가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아직도 강제 동원, 군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일본이 또다시 무기를 쥐게 됐다”며 “전쟁범죄로 희생된 2000만 아시아인의 피 값인 평화헌법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나서자 경찰 측이 ‘미신고 집회’라며 제지하면서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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