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모로 잡힌 전북 숙원 3대 법안 해 넘기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국회 문턱 못넘어

전북의 현안과 직결된 3대 법안이 여야간의 대치로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 ▲새만금지구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국 상황에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전북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법사위도 무난히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의 복병을 만나 발이 묶였다. 전북도는 여야가 다른 법률을 협의하는 볼모로 잡힌데다 타 시도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곧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사업법’ 은 새만금을 이같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담고 있으나 핵심이 빠진 상태다. 입주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함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5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의사회 반발 등을 우려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립 의전원법안들이 이번 임시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