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이번주 예산 처리' 입장…법인세·경찰국에 막혀 '안갯속'

당정, 野에 법인세 절충안 제시…구간별 세율 일괄 인하
경찰국 예비비 지출 입장차 여전…지역화폐 與 2500억 vs 野 4000억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2.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종홍 기자 = 여야가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쟁점 사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합산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증액은 물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주요 쟁점이지만 김 의장 중재안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기관인 만큼 예산을 해당 비목에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헌적 요소가 있어 김 의장 중재안대로 우선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기관인데 어떻게 예산을 담아주겠냐"며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예비비로 쓰라는 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인하하고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 인하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거부한 상태다. 최고세율 인하 폭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여당은 최근 민주당 측에 또다른 절충안 두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거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되 나머지 구간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인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기업 세율은 22%다. 3000억원 초과 기업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야 협상이 법인세와 경찰국 등 예산에 막히면서 나머지 쟁점 사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국민의힘 측에서 2500억원 증액을, 민주당 측에서 4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바꾸고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여야 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애초 여야가 중과 유지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중과 폐지를 다시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못 찾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상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 또한 이번주 중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내주에는 안전운임제 등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이 이번주 안에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