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정부도 한몫?…전방위적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물가 진정 국면 속 근원물가는 꾸준히 상승
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한은도 고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이 내년에 확실시되고 있어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는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 6.3%로 고점을 찍은 후 4개월 연속 5%대를 기록하며 하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다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2.6%였지만 올 8월 4.0%, 9월 4.1%, 10월 4.2%로 계속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근원물가는 농산물, 에너지처럼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충격에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된다.

특히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억누르지 않았다면 근원물가는 더 가파르게 올랐을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4.7%에서 8월과 9월 각각 4.8%, 10월 5%, 11월 5.1%로 오름폭을 키우며 11월에는 물가상승률(5.0%)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물가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휴대전화 요금, 병원 진료비, 보험료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46개 품목을 모아 산출한다.

한은은 지난달 말 경제전망 당시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제시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5.1%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둔화 속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억제했던 공공요금 줄인상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제출했다. 올해 인상분(㎾h당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정부는 가스요금 역시 MJ(메가줄)당 10.4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 1분기 중 인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2022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

한은도 지난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상당 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미 택시요금은 이달부터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올랐다.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 40%가 적용돼 기본요금이 5300원(이하 중형택시 기준)으로 뛰었다. 지하철 요금도 인상될 여지가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8년째 동결인 지하철 기본운임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내년부터 리터당 1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서민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고물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한은도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둔화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전기·가스요금 같은 관리물가가 올라 물가상승률의 하락 폭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일 물가 안정 설명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며 국민께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