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

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2018년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자 603만명이 일하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 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 산업과 조선 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주 52시간제에 관한) 현장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27일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