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법률 지원"
박수주 2022. 12.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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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전세사기 피해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합동TF를 꾸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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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전세사기 피해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합동TF를 꾸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1,1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40대 김 모 씨가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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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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