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디지털화…日관보 인터넷판, 내년부터 종이 원본과 동일 법적 효력

고노 디지털상 "향후 종이 관보 폐지 고려"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담당상이 10일 총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담당상(장관)이 20일 향후 종이 관보 폐지 의사를 피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부터 관보 인터넷판에 종이 원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노 장관은 "장래에 종이 관보 폐지도 고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보는 법 개정·부처 인사이동·기업 합병 등을 주지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일본은 메이지시대인 1883년부터 종이 관보를 원칙으로 했다. 일본 국립인쇄국은 인터넷판을 종이 원본의 부속으로 취급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등기 변경을 신청할 때 종이로 인쇄한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당국은 인터넷판의 원본 규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검토될 예정이다. 고노 장관은 "2023년 중반까지 논점 정리를 끝내고 같은 해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인터넷판 관본을 원본으로 지정했다. 프랑스는 2016년 종이 관보 발행을 중단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