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규제 개선 순차적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12.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순차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다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전환사채(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내놨다. 기존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보안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규제 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