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 일부 기각"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행위를 감사하기로 하면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 국민감사청구 내용 일부는 기각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잇따라 이전한 건 그 자체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감사원이 비용 추계와 집행 과정의 불법성 등은 감사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스스로 고유 책무이자 권한을 축소 해석한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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