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높아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를 뜻한다.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선 53%의 중소기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선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의 부담금 통합·폐지(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항은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0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