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재벌세금 깎는데 왜 민주당이 들러리 서냐”

▲ 박지현(원주)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지현(원주)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에 대해 “왜 재벌세금 깎는데 들러리를 서냐”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민 복리에 쓰일 재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재벌 세금 1%를 깎아주겠다고 물러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103개 밖에 안된다”며 “돈 많이 버는 극소수 기업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여야가 앞장서는 사이에 민생은 멀리 달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논쟁은 재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동시에 민생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정책 실패를 숨기려는 국민의힘의 교묘한 프레임”이라며 “이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혔다. 지금이라도 신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박 전 위원장은 “재벌 앞잡이 소리 듣기 싫으면, 빈약한 논리로 법인세 깎아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안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면서, 법인세 조금 깎아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이제 지겹다”고 일갈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최고세율 3% 인하했지만 투자나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2~3배 늘어났을 뿐”이라며 “국민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재벌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재벌돕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세 논쟁을 종결해야 한다”며 “민생과 복지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환경조성에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대립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보다 1%p 인하는 중재안은 내놨고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힘은 기존 입장인 3%p 인하하는 개정안을 고수하며 중재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