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재판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

사진=연합뉴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공소제기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 한 부분에 대해 신문하겠다"며 "공개된 범위에서 질문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 사항을 먼저 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검찰은 '언론보도를 보고 예상해서 준비하라'고 말한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서 신문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원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묻는다면 저희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부분 관련 증인이 24명, 백현동 개발사업 부분 관련 증인이 23명으로 모두 50명에 달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으로는 김 부원장과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등이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구체적인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매년 2월 이뤄지는 법관 정기 인사를 고려해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SBS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고일로부터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