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과기정통부·공정위, SW 공정거래 환경 조성 협력…상생조정위 회의

정부 부처들이 소프트웨어(SW) 산업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 민간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SW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새해 부처별로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 SW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새해 중기부는 과기정통부 및 공정위와 협력해 SW업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