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재생에너지 확대 검토해야”···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반대

지난 10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논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정부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탄녹위는 전력공급뿐 아니라 수요 관리 목표를 강화할 구체적인 목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이 20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관련 탄녹위 검토의견’을 보면 탄녹위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마련한 제10차 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발전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향후 전기차 사용, 난방의 전력화 등 전기화 수요가 증가하며 제10차 전기본에서 예상한 전력 수요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앞서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해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는 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줄어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탄녹위는 전력 발전량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전력 수요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효율 기기, 에너지관리 시스템, 효율 관리 등 수단별로 구체적인 목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방안도 구체성이 부족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2030년 NDC와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탄녹위는 “제10차 전기본에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 구성 등의 내용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명확하게 표기”하라고 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내년 3월에 탄녹위가 ‘2050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전 확대에 매달린 나머지 재생에너지 확충을 외면하면 탄소중립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리라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