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회사법 단일화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현장의 모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 앞서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사법의 단행법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돕고,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회사법 단일화를 주제로 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본 토론회를 통해 회사법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김병욱 의원도 “법률이 산재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고, 정점식 의원은 “회사법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 기업 친화적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란 2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이 단일법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발제자였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법을 단일 법률로 만들면서도 각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회사법에 포섭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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