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올해 열흘남짓 남았는데 예산안 '안갯속'…정부 "정책추진 차질"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0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갔다. 예산이 5억여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기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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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양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장년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열에 여섯은 은행에 빚 있다

만 40∼64세 중·장년 인구 절반 이상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60%에 육박했으며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전년보다 12% 급증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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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도 국립공원으로…국립공원 10년간 국토 5%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10년 뒤인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국토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상 국립공원은 전체 바다의 0.7%로 넓힌다.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이 담긴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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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尹대통령 주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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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심 100%' 전대룰 도입 당헌개정 첫 관문 넘어

국민의힘은 20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뽑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임전국위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담아 당헌·당규 개정안을 작성한 뒤 오는 2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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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국 비밀 경찰서' 범정부 실태 파악 착수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는 폭로와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번 실태 파악은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일제히 동원됐다. 실태 파악 결과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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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출근길 수도권 등에 많은 눈…경기북부 최대 15cm 이상

21일 새벽과 오전 사이 경기북부 등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21일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2일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충청, 호남, 제주에 또 많은 눈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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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피해' 법률지원TF 킥오프 회의…"원스톱 지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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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00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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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중기근로자 막대한 고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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