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

18개 서비스 중 보육 등 ‘돌봄’ 이용률 높아
본인부담금은 출산지원이 119만원으로 ‘최다’
코로나19로 청년 교육, 취업 등 어려움 토로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과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운영한 영유아 놀이 돌봄 서비스 사전체험에서 아이가 돌봄교사와 악기연주 놀이를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 서비스 실제 이용 가구는 33.1%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2월 전국 6049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을 묻는 질문에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 계층’이라는 응답은 45.0%,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47.9%였다.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8.7%가 동의했다.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이 가장 많았다.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이용도는 돌봄(보육 69.9%·출산지원 58.9%)이 높았고, 주거지원(17.5%)과 정신건강(15%) 등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은 떨여졌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등은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는 데 월 평균 지출액은 출산지원(119만원), 아동교육지원(29만원), 기타성인돌봄(26만원), 노인돌봄(24만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을 반영한 부가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 어려움은 돌봄(7.6%), 문화·여가(7.3%), 교육지원(5.5%)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서비스는 비대면 및 긴급돌봄 등 대체 제공됐지만 정신건강, 문화·여가, 장애인 돌봄 등은 절반 이상의 가구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28.7%로 가장 많았다.

청년(1859명) 대상 조사에서는 자기 탐색·역량개발 교육(19.1%), 취업·재취업(14.6%), 일상적 신체건강관리 서비스 이용(12.2%)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4.3%는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욕구·필요가 있는 모든 청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 의견이 높아지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