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8% “전력산업기금 부담 크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담률이 높아져 부담이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가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53%의 중소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올해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으로,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했다. 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과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