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40년전 박격포 오발 청계산 순직 장병들 유해 수습도 않고 화장”

특수전교육단 청계산 순직 장병 33주기 추모식. 연합뉴스

군사망진상규명위 “유족에 한 남겨”…유족 진정 43건 진상규명

빨치산에 강제편입됐다 탈출·귀순했는데 억울한 옥살이 중 숨져

군 당국이 40년 전 공수훈련 중 훈련기가 청계산에 추락해 숨진 장병들의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제58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진정사건 43건을 진상규명 결정하는 등 53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가 이날 진상규명 결정한 43건 중에는 1982년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의 진정이 포함됐다.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는 1982년 6월 1일 강하훈련에 나선 공수기본교육 250기 교육생들을 태운 공군 C-123 수송기가 안개로 방향을 잃고 청계산에 추락해 탑승자 53명 전원이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군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유족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군은 여러 순직자의 유해와 뒤섞인 고인들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군은) 절차를 어겨 숨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해를 화장함으로써 유족에 한을 남겼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희생자 유족 중 3명이 진상규명 진정을 제기해 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사고 수습 과정의 진상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고도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A씨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군 수사기록에는 공지합동훈련에 나섰던 고인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유탄발사기의 불발탄을 밟아 1985년 숨졌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사거리 측정 오류에 따른 박격포 오발이 실제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불발탄 사고로 단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 인해 A씨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숨졌음에도 군은 일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처리했다.

중공군에 강제로 끌려가 빨치산에 편입된 후 귀순했는데도 옥살이 중 숨진 B씨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6·25전쟁 때 징집된 B씨는 교전 중 중공군의 포로가 된 후 북한군 빨치산에 편입됐다가 탈출해 국군에 자수했다. 그는 포로생활 중 강요에 의해 수행한 빨치산 활동을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1952년 복역 중 사망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고인이 스스로 적군에 투항하지 않았으며 적에게 동조해 빨치산 활동을 한 바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억류지를 탈출해 귀순했으므로 ‘귀환포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올해 국민의 격려와 조사관의 노력으로 직권조사를 포함해 총 483건을 종결했고 이 중 367건을 진상규명 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남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과 함께 군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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