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사망에 尹도 "고민 많았다"…정부 지원논의 첫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 수백명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긴급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빌라왕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했다"며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지난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돌려막기로 매매했다. 통상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

이번 경우에는 집주인이 김모씨가 숨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마땅찮은 데다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TF는 임차인들이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 쟁점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 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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