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반쪽짜리 감사 결정…권력 눈치보기”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일부 감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구인인 참여연대가 ‘반쪽짜리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의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과 각하결정을 내린 감사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국민감사청구 이전에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현 정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권한을 스스로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일부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 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가 결정된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 행정안전국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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