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속타는 지자체

지자체 마다 캠프 차리고 국회로 출근
숙원사업 예산 확보 위해 4개월째 전쟁
예산안 협상 교착상태에 피로도 극에 다해

‘요즘 지자체 국가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한다. 국회 인근에 아예 캠프를 차진 지자체도 적지 않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지역 숙원 사업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이 없자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어 계속 표류하자 전국 지자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들도 지역 숙원사업 관련 예산 반영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한숨만 내쉬고 있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을 모두 넘겼다.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의 긴장감과 피로도는 더욱 높아진 상태다. 국회 인근에 상주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 펼쳤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야 대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끝내 여야간 합의가 불발로 끝나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 수정안, 의장 중재안으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려던 숙원사업들이 대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월 말 확정돼 9월 2일 국회로 넘겨진 직후부터 지역구 의원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4개월째 줄곧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자체 마다 정부예산안에 적게 반영됐거나 미반영된 사업들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시도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지난 8월 수해 대비를 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등 침수 취약지역 6곳에 추진하는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다. 시는 일단 내년에 3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국비 비중을 25%에서 50%로 높이려고 TF팀을 만들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직접 발로 뛰고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여야 대립에 따라 난관에 부딪힌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무임수송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재부와 양당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다. 매입형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강원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정 핵심 사업인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비롯해 춘천 서면대교 건설, 양양국제공항 시설 개선 등의 사업 예산을 신규로 넣고, 춘천~속초 철도 건설과 강릉~제진 철도 건설, 이모빌리티 육성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수정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신규 반영이나 증액은 어려워진다“며 “여야 합의가 잘 이뤄져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주까지 여의도에 캠프를 차리고 사업비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번주도 수시로 국회를 찾지만 기상청 이전에 따른 건물 임차비 23억원과 임업진흥원 청사 건축비 550억원 등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기상청 임차비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이후 청사 건립비 368억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계획대로 2027년 이전이 순조롭기 때문이다. 최영주 대전시 국비팀장은 “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 지역발전이 늦어져 국회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회가 연내 예산을 처리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 늦어지면 내년 사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이 변경될 수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 단지내 연결도로 등 70대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역구 의원과 기재부 등을 집중 공략했다.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업들은 어떻게든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언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질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 반영 목표를 9조원으로 잡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야간 합의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국내 석탄화력의 절반이 몰린 지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에 청정수소시험평가기반구축 사업비 40억원, 서천군에 건립할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확정한 상황이다. 강성만 충남도 국비전략팀장은 “이 사업들은 ‘청정 충남’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어서 지난주까지 여의도에 국회 캠프를 차리고 활동했다. 조속한 합의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경상감영 복원, 농산물도매시장 복구 등 54건에 1970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해 확답을 받았다. 그러나 예산안이 민주당 안으로 통과될 경우 한 푼도 반영안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안에서 제외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설계비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나 여야 대립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국회 인근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답한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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