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日 반격능력 철회해야…평화헌법 훼손 반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반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아직도 강제 동원, 군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일본이 또다시 무기를 쥐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은 완전히 깨졌고 평화헌법은 빈껍데기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범죄로 희생된 2천만 아시아인의 피 값인 평화헌법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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