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예산안에 발목잡힌 금투세 유예안, 조기발표" 촉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단체가 예산안에 포함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별도로 확정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 유예 및 대주주 금액을 즉각 확정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한투연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대비 및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법안과 대주주 요건 100억원 상향을 추진 중이지만 5개월 째 논란 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쟁점 법안으로 예산안 최종 확정이 늦어진다면 우선 금투세 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을 오늘(20일)이라도 먼저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 역시 '50억원 상향'을 요구했다. 대통령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개편안인 100억원이 타당하지만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양보해 중간 지점인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투연 측은 "주식시장 상위 1%가 돈을 벌면 나머지 99%도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은 선진 증시에서 이미 오랫동안 입증되었다"면서 "여야는 힘을 합해 1400만 투자자가 부자 되는 증시 환경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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