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빌라왕' 사태 또 터지나..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백태

'제2 빌라왕' 사태 또 터지나.. 서민 울리는 전세

[파이낸셜뉴스] #. 40대 임대업자 3명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인 이른바 '깡통전세'로 서울 지역 빌라를 여러채 매입했다. 자기 자본은 한푼도 없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해 빌라를 이 법인에 매각한 뒤 잠적했다.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브로커 B씨와 짜고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이자지원금'을 미끼로 임차인을 모은 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신축 빌라 건물 명의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C씨에게 넘겼다. 특별히 재산이 없었던 C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었다.

최근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이른바 '빌라왕' 사태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지난 11월까지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이다.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한 106건은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한다.

혐의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중개사 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4명, 모집책 4명, 건축주 3명 등이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연령별로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50대(23.8%), 30대(19.0%) 등이다. 거래지역별로 서울이 절반 이상인 52.8%이고, 인천(34.9%), 경기(11.3%)로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가장 많고, 40대(11.3%), 50대(6.6%)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조사·분석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도 2월 중 경찰청과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매물 단계에서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