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있는 마약사범에 수사 정보 유출…현직 경찰관 기소

인천지검 사법 방해 질서 행위 집중 단속…54명 적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몰래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B씨를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B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그와 마약사범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인천지검은 올해 하반기(7~12월) 사법 질서 방해 사건을 집중 단속해 A씨 포함 54명을 적발했다. 지난 9월 10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증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인도피 10명, 무고 7명, 증인도피 1명, 보복 범죄 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한 54명 가운데 30명은 기소했고 나머지 24명은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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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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