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오르는데…중소기업 '전력기금' 부담되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최근 급격히 오른 준조세성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3%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은 전력기금'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이 15.3%로 나타났고 환경개선부담금(9%), 물이용부담금(7.3%), 폐기물처분부담금(2.7%), 재활용부과금(2%), 교통유발부담금(2%) 순이었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659만 6천 원이며 중소기업의 48.3%는 부담금 총액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제도 개선을 묻는 질문에는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과 '기업 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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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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