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노원·양천·도봉, 재건축 준비 분주

지난 8일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분주해졌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맞춰 재건축 ‘속도전’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에 발표된 안전진단 완화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상향했던 ‘구조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주차장 부족, 누수, 층간소음 등 ‘쾌적하게 살기 어려운’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을 통한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재건축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재건축 안전 진단 항목별 비율 변화

가장 반색하는 곳은 노원구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45곳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는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곳만 38개 단지다. 특히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상계주공은 15개 단지 중 5개 단지만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를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단지에서도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기대가 솔솔 피어나고 있다.

재건축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부의 재건축 완화안에 “크게 환영한다”며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진단 비용 선(先) 지원, 후(後) 환수’ 제도다.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관련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로,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노원형재건축신속추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모습./ 노원구

이번 기준 완화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목동 신시가지가 있는 양천구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크게 반겼다. 그간 여러 규제에 꽁꽁 묶여 있던 14개 단지, 2만6629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사업에 희소식인 셈이다. 특히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6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들이 2차 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완화안으로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실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목동 일대의 재건축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해 업계에서는 안전진단 과정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도봉구도 안전진단 완화안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안전진단을 이미 진행 중인 효성상아(694가구)·쌍문한양1차(824가구)·방학신동아1단지(3169가구)는 조건에 따라서 즉시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완화안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재건축 사업성을 가로막는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한 용역 사업도 진행하며 구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