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vs "용산 아바타"...'예산안' 날 선 신경전
[앵커]
여야 예산안 협상은 오늘도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립기관 예산을 놓고 여야 각각 발목잡기 하지 말라, 대통령실 눈치 그만 보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타결도 어려워 보이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합법적인 기관인 만큼 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립 정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다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5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기관 예산을 두고 수백 조 전체 예산 통과를 막는 건 발목잡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교착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의장 중재안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입장,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될 것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김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타결 시점이 연말까지 밀릴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잠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기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잠시 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19일)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됐고, 유가족들도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대화를 요구해 온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야당에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신 의원이 의료지원팀이 탑승한 닥터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장으로 가면서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인데요.
여기에 현장 도착 15분여 만에 복지부 장관 차량을 이용해 의전을 받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참사를 개인 홍보 기회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의료진의 신속한 현장 투입까지 방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 해당 시스템과 전혀 무관한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부당하게 개입해 신속한 출동을 방해한 건 국가 재난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지역 의료팀은 경증 환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투입돼 방해를 주진 않았다면서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책임 회피와 정부 인사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떻게든 참사에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여당이 과연 저런 말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21일)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로 투표하자는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첫 관문을 넘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당 지도부 의결을 거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39표 중 35표를 받아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 바뀌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담겼습니다.
상임전국위는 이번 전대 규칙 개정 배경으로 당원 수가 충분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의장 : 계속해서 책임 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원 동지들의 자긍심도 높고 대표성도 커졌습니다.]
오는 23일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룰 개정을 두고 정당한 규정이라며 옹호하는 반면, 흑역사가 될 거라며 비판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룰 개정에 반발하는 당권 주자들을 향해 당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격하하면서도 출마하겠다는 건 인지 부조화라고 비판하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이 지난해 오히려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태도가 180도 바뀐 건 김기현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새해부터는 후보 등록 등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주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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