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대상에 디자인·실용신안 포함

기존 특허·영업비밀서 확대…보장지역도 해외까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대상·보장지역을 넓혀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상생조정위원회는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별로 최소 1회 개최된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의 보호 대상을 특허·영업비밀에서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기업이 상생 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 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게 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소프트웨어(SW) 산업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과업 추가·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계획을 공유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개선해 지식재산믹스(IP-MIX) 전략을 확산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경찰청은 주요 시·도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대 등 전담 조직을 신설·확충해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간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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