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되면 '초부자' 투기..변경 의사 없어"

"안전운임제 반드시 연장돼야"
"양곡관리법 등 '민생 입법' 올해 내 최대한 노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0.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다주택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 인식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현행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를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완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 이라며 "이 제도를 유지해야 서민들이 다시 집값과 금리가 안정된 이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화물운송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연장을)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기업이 많고, 사장·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을 고려해 보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며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재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일몰로 없애거나 폐지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건보 재정 취약성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몰이 아니라 페지하는 게 맞고, 정부 재정 지원의 기준을 영구화하는 게 맞다"며 "정부 재정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에 두 달 넘게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통과 의지도 밝혔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 외에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민생 개혁 입법이 국민의힘 반대 혹은 지연 전술 때문에 더 미뤄지지 않도록 올해 중 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못하면 1월 혹은 2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