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檢, 유족 증인 신청

핵심요약

유족 회유 정황 언론보도에 나와…檢, 유족 증인 신청
내년 2월2일 추가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김현지 보좌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대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방어권을 내세우며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알려 달라고 했다. 검찰은 공개된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다고 맞섰다.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최근 유족 측을 만나려고 했다는 기사가 보도 되어서다. 유족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도와달라고 회유·요청하는 이 대표 측 인사의 육성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증거공개 여부와 향후 증인신문 절차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신문 전에 증거기록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이 없는 증거기록 등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청을 했으므로 주신문사항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그 내용을 보고 하거나 미리 어떤 신문이 있는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맞을 것 같다. 민사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종민 기자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발언을 많이 했다. 저희가 신문하는 내용 그 부분"이라며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은 신문에서 나올 수 있다. 저희가 뭘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측 간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신문사항을 미리 줄 것은 아니고, 반대신문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어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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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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