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조 회계 투명성 법률 정비"‥하태경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 때문인데,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나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화를 위해 입법도 필요하지만 사실 노조가 먼저 투명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노조의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 노조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깜깜이 회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회계자료 열람목록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782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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