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심사 첫날, 道소관 실국원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돌입
예결위원들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 이어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9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 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수입 60억원 지급 결정이 올해 3월에 결정돼 지난 7월 제1회 추경 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해 예산 효율을 떨어뜨린 점을 지적하며,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이 발생하는 즉시 예산에 반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임기진 의원(비례)은 힐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전액 감액된 사유를 묻고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 1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추진 가능여부 및 회계연도 이내에 집행 가능여부 등을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재원이 지방소멸기금으로 변경된 점을 질의하며 지방소멸에 심각성이 높은 지역부터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감액 후 증액된 사유를 물으며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시외버스 긴급 경영 안정지원사업에 1회 추경 30억원 편성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2회 추경 20억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유류비 대비 이동노선, 탑승객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세부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버스노선 및 운행횟수가 줄었음도 유류비가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연례 반복적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택시감차보상지원과 관련하여 군단위 지역의 경우 감차 수요가 많아도 지방비 부족 등의 사유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선정과정에서 미처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병행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며 주민숙원사업 등 긴급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예산은 122억이 감액된 반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예산은 최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높음에도 과소계상하여 증액함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1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 중 2회 추경에도 추가로 감액된 사업이 다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과다 편성 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호 종료되는 아동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출동수당, 위험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신청한 후 시군에서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해 대상자인데도 받지 못하거나 대상자가 아님에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가 향후 어떤 상황이 올지 가늠하기 어려우니 감액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 건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본원과 북부지원에 나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추진은 물론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점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사업완료를 못하고 이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사업내용 검토를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총계 13%가 감액됐고 그중 직원어울림 행사의 경우 전액 감액하였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엔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상임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 분배에도 신경 써 내년엔 감액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예산총칙의 간주처리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간주처리예산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요청했고,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며 이율이 낮은 차입금을 상환하기보다 최근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을 통해 이자 수입을 늘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한 절차를 묻고, 향후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도 보고해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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