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내년 시예산 107억 원 '싹둑'

일반회계 79건 104억, 특별회계 3건 2억 원 삭감
항만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등 시장 공약사업 다수 포함

아산시의회가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107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했다. 사진은 아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아산] 민선 8기 2년차인 내년도 아산시 예산안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107억 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에 대한 견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내년도 시 예산안을 의결하며 폐회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아산시 예산 편성과 운영 실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 예산안 1조 5011억 원 중 82건, 107억 5035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금액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 79건 104억 7220만 원, 특별회계 3건 2억 7815만 원이다. 각 상임위별 일반회계 예산삭감 규모는 기획행정위 21건 6억 820만 원, 복지환경위 51건 93억 4485만 원, 건설도시위 10건 7억 9730만 원이다. 주요 삭감사업은 민선 8기 시장 핵심공약 중 하나인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추진 관련해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당초 계상한 3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 쌀조개섬 생태·레저파크 조성 공약 이행을 위한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도 2억 원으로 예산안에 올랐지만 과다편성 이유로 의회 심사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관련해서는 신정호 야외음악당 컨테이너 구입, 신정호 기획공연 조명시스템 운영비, 음향시스템 운영비, 무대시스템 운영비가 사업 불인정으로 전액 삭감됐다. 시장 공약사업인 로컬푸드 매장 확대,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도 각각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 1개소,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론세미나 개최 사업비가 사업 불인정으로 모두 삭감됐다.

19일 본회의에서 안정근 의원(마선거구·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수많은 신규 사업들이 사례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존 사업들과 중복 여부를 따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며 "예산 먼저 세우고 사업 한번 진행하고, 안되면 차후 연도에 사업을 폐지하자는, 그런 사고방식이 행정에 팽배하게 깔려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시장 공약사업인 문예회관(예술의전당) 건립 명목으로 기금 출연금 170억 원을 계상하면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 출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가능, 법령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며 "삭감된 사업들 중 일부는 내년에 충분한 의회 설명을 거쳐 1회 추경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