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기금운용계획안 통과 무산…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불출석

시의회 예결특위, 17억 4200만원 재편성했지만 본회의 의결은 무산

[청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 내 옛 시청 본관 철거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되살렸지만 20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이 같은 일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9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에서 총 17억 4200만 원의 본관 철거 예산을 되살리면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립각이 이미 생겨났다. 싸움은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걸었다. 지난 14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옛 청주시청사 철거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예결특위는 이를 그대로 되살렸다.

예결특위는 이와 관련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철거비 재편성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도시건설위원회와 달리 국민의힘(7명)이 더불어민주당(6명)보다 1명 더 많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도시건설위는 앞서 지난 14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본관 철거비를 예고한 대로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청주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 불출석하면서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사태까지 맞게 됐다. 민주당 측도 예결특위에서 시청 본관 철거예산이 되살아날 것이란 예측은 이미 됐다.

이런 극한 대립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행사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측과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협상은 매끄럽게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완희 의원은 "문제가 되는 기금운용계획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고, 내년도 본예산안만 처리하자는 의견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면서 "만약 이 안을 거부하면 등원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 말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도 이미 예측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탈자 없는 실력 행사가 현실화 되면서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이 21석씩으로 같다. 재적의원 과반(22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의힘도 의총을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데도 민선 7기 때 잘못된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안전 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사유로 본관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본관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 7기 때 98억 원을 들여 국제공모한 새 청사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