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소득별 차등화 '동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어려움 해소엔 '긴급 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는 '긴급 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해당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최근 1년간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이용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돌봄(보육 69.9%, 출산지원 58.9%) 서비스였고, 반대로 주거지원(17.5%), 정신건강(15%)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이 1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여가 서비스는 6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영역별 3.7~4.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통해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74.5%), 직업훈련(68.4%)이었고, 재활(35.7%)과 환경(37.6%)은 낮았다. 또 향후 1년 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60%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에는 지원 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이 45%,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8.7%가 동의했다. 대체로 개선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을 지원해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출산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별도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청년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분야에 따라 0.5~7.6%로 다양했다. 특히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여가(7.3%) 서비스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서비스 이용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서비스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정신건강(61.8%), 문화 및 여가(57.2%), 장애인 돌봄(53.5%), 신체 건강(52.7%) 관련 서비스는 절반 이상 가구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중복응답)로 집계됐다. 이 같은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28.7%로 가장 많았다.

또 청년층에 대한 부가 조사에서는 청년층은 자기 탐색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19.1%), 취업 및 재취업(14.6%), 일상적 신체건강관리(12.2%)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향후 자기탐색 및 역량개발 교육(29.8%), 일상적 신체 건강관리(24.4%) 영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설계 시에는 서비스양(25.7%), 서비스 제공인력의 청년에 대한 이해도(25.7%) 및 전문성(25.3%)이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인구구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