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 안갯속…복지부 승인 관건

충북 시·군 단체장 대부분 사업 추진 공감
청주시 "재정부담…복지부 결정 따라 추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사업비 마련을 거부해온 청주시가 사회보장위원회 판단에 따라 동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충북도는 20일 시장군수 회의를 열고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3대 현금성 복지공약 추진 등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 중 하나인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출산육아수당은 내년부터출산 가정에 5년간 1100만원의 육아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북도가 전체 예산의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시군 대부분 사업 추진에 공감했으나, 재정 부담을 호소해온 청주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청주시의 출생아 수는 충북 전체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타 시군에 비해 재정 부담이 크다. 시가 순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만 10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의 분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금성 복지 공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업 승인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새 복지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영환 지사는 시군 부담 해소를 위해 분담률 조정 없이 분담 금액에 상응하는 저출산·아동 정책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회의에서 '타 시군이 모두 찬성하는데 혼자만 반대를 고집할 수 없다'는 이범석 시장의 발언도 있었다"며 "청주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