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TF 첫 회의..."빌라왕 피해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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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담반은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김 씨가 사망한 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소송 구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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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전담반은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전담반은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김 씨가 사망한 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소송 구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차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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