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피해 법률지원 합동 TF 회의 개최…'빌라왕’ 피해 지원 논의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서민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뉴스1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TF에선 최근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라고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해주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상황이다. TF에선 이런 절차를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또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TF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 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