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중소기업 기술 탈취 차단”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9→11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정규 조직에 포함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조선 DB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인력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특허청 인사 교류 직원 등 11명이 소속된다. 이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예정이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분야별 기술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외부 조언도 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광고·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자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기술유용감시과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증원은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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