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이는 전세사기…법무부·국토부, 지원 논의 본격화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혼란 가중
법률 상담 및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뉴스1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 회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과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을 공동 팀장을 맡고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던 ‘빌라왕’ 김씨는 지난 10월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돌려막기로 매매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면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TF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 기획조정실장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 쟁점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 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주택토지실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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