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TF 출격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 첫 회의
尹 “합동 TF 만들어 피해자 지원할것” 예고 5일만
보증금 신속반환 방안 집중논의…법률상담·소송 지원
TF “복잡한 법률쟁점 검토…소송구조 원스톱 지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 수백명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테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TF는 ‘빌라왕’ 김씨와 계약했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빌라왕 사건에 대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저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했다”며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숨져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마땅치 않은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TF는 임차인들이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TF는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