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토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등 법률 지원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TF를 구성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보증금 신속 반환 등 법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20일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 1000여세대를 매입한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기에 놓이게 됐다. TF에서는 이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하고, 피해 임차인의 건의사항을 들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법률전문가들과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