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용 "내년 경기 어려워...경기침체 경계선에 있어"

기사내용 요약
이 총재 "아직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안정 분명한 증거 있어야 논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재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경기침체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 전조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3.5%는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데이터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기준금리 3.5%를 예상한 것은 11월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의 의견으로 소통의 차원이지 약속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그렇게 간다든지,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며 "11월 경제 데이터만 볼 때는 다수 금통위원들이 3.5%면 과소나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3.25%로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대다수가 내년 최종 기준금리를 3.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인 2%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 지표가 무엇인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물가상승률 목표 2%는 CPI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다만 2%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달성하는 게 목표다. 단기적인 흐름 예측 위해선 근원물가지수나 기대인플레지수를 모두 감안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목표에 수렴하도록 여러 지표를 사용한다."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를 보면 2024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나

"(12월) FOMC 이후 금통위원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1월에 보다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1월 금통위 당시 논의한 바로는 아직 금통위때 논의했던 바는 아직은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치 수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의견이 금통위원 대다수 의견이었다. 한은의 결정이 연준 결정과 독립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런거 같은데, 기계적으로 연준을 따라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상 우리 외환시장 영향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미 연준은 물가 통제를 여전히 강조하는데 한은은 설명회에서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물가 우선' 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한은의 물가 우선 정책은 그 멘데이트를 바꿀 수 없다. 한국은행법 1조에도 명시됐듯 한은은 물가 안정을 우선하게 돼 있다. 다만 물가 흐름세가 둔화하고 있기에 그에 맞춰 안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에 맞춰 정책 운용을 하겠다.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높으면 좌고우면 않고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 지금은 멘데이트가 중장기 2% 물가 수렴이다. 중장기 수렴하는 동안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되, 건전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금융안정 영향도 고려하게 되어 있다. 5%에서 상당폭 내려오고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2% 물가를 찍기 이전에도 경기, 금융 안정 고려해 통화정책 할 수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 커지고 길어지는데 경기침체 신호라고 생각하나. 만약 그렇다면 현재 시장 금리 상으론 기준금리 3.25% 반영인데, 합리적인가

"금리 장단기 역전폭이 경기 침체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은 다년간 연구로 수익률 곡선 역전차 생기면 향후 경기침체 예상하는 중요 지표로 삼지만 한국이 이러한 현상 일어나는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다. 단기적으로 오른 금리가 2~3년내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 보는 것이고 특히 금리 상승이 주로 에너지 가격 등 공급적 요인에 올라가서 공급 안정 되면 단기적으론 오른 금리가 장기적으론 내려가는 것이다. 경기침체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다만 내년 경기 전망을 1.7%로 예상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계선에 있다."

-물가 추세 하락 확신을 가지면 너무 오랫동안 긴축상황이 이어지는게 아닌지. 반대로 물가 안정을 섣부르게 판단하기도 어렵긴 한데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이 이유에서다. 다만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라고 해서 2%에 근접했을 때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 흐름을 예측하면서 목표치로 수렴하나 안하냐를 본다. 그런면에서 너무 늦게 대응하면 경기침체를 악화할 가능성 있고 반면 일찍 대응하면 다시 인플레가 발생하는 스탑 앤 고(stop-and-go)' 라는 말처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어 두 상황 모두를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이 11월 당시보다 확대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하방 압력 혼재돼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폭 커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상향조정 돼야 하는지

"지난 11월 예측시엔 작년 한해 수준의 인상폭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기재부에서 경제 운용방안 발표 앞두고 있어 긷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올해 인상폭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상향 조정은) 전기요금에 관해선 필요하지만 유가 더 떨어지고 있어 내년 연간 물가 전망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어렵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20. photo@newsis.com

-외환시장의 경우 지난 10월 초반까지 비정상적인 폭으로 환율이 급등해 정부와 한은이 대응했다. 대외요인은 예측이 어렵지만 이런 대응으로 상방쪽으로 위험요인이 많이 없어졌다. 다시 해외 요인이 발생해도 이전처럼 불안정할 요인은 없다고 보는지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9월과 10월에 환율이 올라간 건 미국 금리 인상기조가 잭슨홀 미팅 이후 긴축적으로 갈 건 예상했으나 그 정도가 모든 시장의 예측보다 빨라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또 미국 일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쪽으로만 기대가 쏠림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원화가 절하 폭도 컸다. 파월 의장이 말했듯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줄어 들었다. 국내외 요인은 기대가 한방향으로 쏠렸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해외로 나간 국내 자금도 많이 되돌아 왔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선 위험성 줄었으나 불확실성도 아직 있다. 빠른 속도로 오른 영향이 길고 오래 지속될 경우의 기조변화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한다."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계속 상향해 왔는데 국제유가나 공공요금 반영 제대로 못했단 평가가 있는데

"한은의 예측치가 계속 상향 조정된 점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올해 에측은 우크라 사태등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대해 예측이 쉽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관대하게 비교해줬으면한다. 공공요금 부분에 관해서는 유류세는 정부에서 국민 고통의 급격한 증가를 막았다. 미국 7%, 유럽의 10% 상승률에 비해 공공요금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한국 물가가 더 낮은 영향을 줬다고 본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때 다른 나라는 인플레 급하게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요금 정상화에 따라 물가 더디게 하는 것을 제약하는 반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물가 안정에 정부 역할 어떤 게 필요한지

"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해선 총수요 관리면 있지만 농산물인 수급요인 영향 미치는 품목많았다. 개별적인 농산물, 특히 채소 수급 요인 관리하는데에 정부가 긍정적 역할 했다고 본다. 거시적으로는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줄여서 가는 긴축적 모습 가는게 정책 전체의 정합성에도 부합하고 총수요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한은은 금리 인상해오면서 과잉 대응보다 과소 대응 위험이 더 크단 입장을 견지했는데, 3.5%는 과소 대응 위험은 없는 수준인지

"과소 대응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은 일부 금통위원 개인의견이다. 한은 전체나 금통위 전체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은의 기조나 정책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전제 바뀌면 바뀔수 있다. 11월 데이터만 보면 다수 금통위원이 과소대응이나 과대대응이 아닌 적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연준은 점도표 바뀌지만 그게 곧 미 연준 신뢰도 해치지 않는다. 다만 한은은 정책 변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소통하는 방식 변화한 것으로 인식하면 좋겠다."

-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디레버리징 과정이 없었단 문제가 있는데 내년 부실 위험을 덜어가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혼선 줄이기 위해 정책 지원 이어가야 하나

"디레버리징은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 디레버리징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아니고 전체적인 고정·변동 금리, 선·후분양 등 관련돼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한다. 시기도 단기간 내 급격히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진단을 해야할 지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디레버리징을 유의하면서도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내년 경기 둔화 우려 커지는데 물가 전망치 하향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해외 기관 전망치가 한은 전망보다 낮은 편인데

"유가 상황은 11월 예상보다 낮아졌지만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 전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단 점이 큰 어려움이다. 지난 4월만해도 11월께 전쟁이 끝날 것이라 봤지만 아직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가가 변동성이 커질 것임. 때문에 매월 금통위 회의 할때마다 적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기관이 우리보다 물가를 더 낮게 보고 있다는 의견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보고 받은 바로는 오히려 한은이 오히려 보수적이며 중앙값으로 생각한다."

- 경기나 노동 요소시장의 변화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저물가 국면이 10년 이상 지속돼 '필립스 커브'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의견 많았으나 팬데믹 이후 달라져. 인플레가 다시 도래하니 하이 인플레이션 레짐(High inflation regime)으로 돌아와 필립스 커브 유효하다 주장 다시 나왔다. 이런 주장들을 더 살펴봐야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

- 앞서 한은은 물가상슬률 5%3대에선 물가안정 통화정책 펴고 5%대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가지 다양한 사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오늘 발언에선 2%웃도는 높은 수준 지속되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격차가 좀 커 보인다. 당분간 금리인상 정책하이 길게 유지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앞서 말한 5%는 기준점이 아니다. 단지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땐 좌고우면 할 것없이 너무높아 다른 요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2%라고 말한 이유는 한은의 멘데이트가 중장기적으로 2%에 수렴해야하기 때문이다. 한은법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국가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안정 고해야 한다.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 목표에 수렴한다고 보면 2%에 도달하기 전이더라도 금융안정을 같이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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