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하면 초부자 다시 투기…변경 의사 없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안 되면 野 수정안 처리…배수의 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해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혹은 법인의 경우 12%를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도입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금리가 다소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역진하려 하며, 심지어 가족 합산 10억원을 개인별 100억원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연장을)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역시 올해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 기업도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업장도 꽤 있어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고려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지 고민이다.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의 전진은 있었으나,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지 조차 못한 안건들이 꽤 있다”며 “진전이 있어도 금투세·지역화폐·임대주택 확대 등 확정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배수의 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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