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정재계 '촉각'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당일인 27일 오후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다음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인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의견 수렴이 이미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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