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7일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의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계기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이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사면은 28일 0시 단행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0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안 검토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7일 정도까지 갈 것 같다”며 “실무 작업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년 계기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거론됩니다.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유력하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이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복권 없는 사면은 가석방과 다름없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범위,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도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 7억여 원을 이번에 사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래는) 추징금을 안 내면 사면 복권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