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체휴일 확대, 크리스마스도 포함 정부에 건의"

대체공휴일 두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락가락'해 온 국민의힘…이번엔?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문제를 두고 갈짓자 행보를 보여온 여당이 실제로 이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과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대체 공휴일 도입 이후 효과를 보니 유통·여행·외식업계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 휴식도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된다. 이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 문제에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안다.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보수정당의 입장은 그간 오락가락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대체공휴일 도입 논의가 이뤄질 당시 법률을 통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설·추석·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32조 원대의 경제 손실이 생긴다'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관련기사 : 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강행…이러고도 '국민행복' 정부?)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2년 뒤인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같은해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는 대체공휴일의 경제 효과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기재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 "대체공휴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 3000억 원 정도, 고용유발은 4만 6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가 있다"는 문답이 오간 것이다.(☞관련기사 : "14일 임시휴일 1.3조 이익"? 박근혜 '오락가락')

대체공휴일이 기존의 설·추석·어린이날에 더해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적시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때도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은 공휴일법 통과가 이뤄진 같은해 6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에서 반대 뜻을 밝히며 퇴장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이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다시 확대 방향으로 돌아선 셈이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