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재판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

선거법 위반 3차 공판준비기일…'증인신문' 신경전
검찰, 김 전 처장 유족 증인 신청…법원, 내년 2월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호인 측 주신문과 검찰 측 반대 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 여부와 신문 일정 조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공소제기 이후 언론 인터뷰 한 부분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라며 "특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개된 범위에서 질문하고 신문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에 "반대신문은 주신문 사항을 미리 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검찰은 '언론보도를 보고 미리 예상해서 준비하라'고 한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 측간 의견대립이 이어지자 검찰 주신문 뒤 변호인의 반대신문 기일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묻는다면 저희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처장의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하며 사건 관련성은 공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김 처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0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본격 공판기일에 들어갈 계획이다.

ausure@news1.kr